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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80, 농지전용 허가처분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3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과 청구외 양○○은 2019. 6. 20. ○○읍장에게 ○○시 ○○읍 ○○리 1266-5번지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5. ○○읍장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양○○은 2019. 7. 4. 피청구인에게 민원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30. 농지전용 허가처분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