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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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81,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6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을 포함한 총 21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4. 청구인에게 13건은 공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사유로 1건은 부분공개, 7건은 비공개 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방문 열람하도록 한 정보는 전자파일로 송부하고, 부분공개 및 비공개 정보들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