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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18, 정보공개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9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시 관내 전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인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3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