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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19, 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7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리 209-2, 209-3, 208-6 토지에 위치한 축사 6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8. 22. ○○읍 ○○리 208-6외 2필지 상 축사 건축물 주용도를 계사에서 돈사로 변경하고, ○○읍 ○○리 209-2 1층 계사들을 돈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경 이 사건 축사를 청구외 강○○로부터 임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4. 청구인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배출시설 6개월 사용중지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9. 5. 15. 청구인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6개월 사용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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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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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