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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20,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4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 106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에게 위 개발행위 관련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가 위치한 ○○군 ○○면 ○○리 627-1, 627-2, 628 각 번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21. 과 2019. 4. 23. 각각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 수리를 통보하였으며, 2019. 5. 21.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에게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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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