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30, 하천부지 원상복구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2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6. 10.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산13-1번지 1,4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 점·사용 허가를 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를 당초 허가 목적인 농경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 점·사용 허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