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7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6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0번지 28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분할(각각 255㎡, 30㎡)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최소 분할제한면적이 60㎡ 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 건은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