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73,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10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7. 17. 피청구인에게 ① ○○시 관내 전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최근 5년간 법정의무교육 관련 자료(청구인 작성 서식 포함), ② 교육미필자 행정처분 조치 관련 문서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결정 통지하였고, ②는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