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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25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금 환수금액 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6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관련하여 보조금 총 21억 원을 지급받은 농업회사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18. 청구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 제1항 관련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중요 재산 처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1,076,962,200원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5. 8. 피청구인에게 위 보조금 산출방식과 내용 중 보조율, 사후관리기간, 잔여사후관리기간 발생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게 환수금액 결정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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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