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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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69,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9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길 87 소재 세븐일레븐 ○○○○점의 영업주로,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5. 12. 14세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8. 7.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 통보에 따라 담배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