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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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71,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1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4. 18. 피청구인(동면장)에게 ○○시 동면 ○○리 산33-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58.2㎡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불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불협의를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