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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72, 신축건물 사용승인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08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2019. 2. 15. ○○시 교동 664-188 외 1필지 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하였고, 2019. 7. 30.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