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81,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9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시 ○○동 1320-1번지 외 7필지 상 청구인의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1일 처리량 증가, 보관시설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계획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 및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어 「○○시 도시계획조례」제21조의3 제1호 규정에 저촉되며,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이 사업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