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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82, 무단점유물 철거(이설) 대집행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08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시유지인 ○○시 ○○면 ○○리 산60-6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물(담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 및 철거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과 2019. 6. 14. 청구인에게 잔여점유물(콘크리트담장 일부, 상수도 개량기, 주택 진입로 바닥 포장, 석축) 및 신규점유물(휀스)에 대한 철거를 독촉하였으며, 2019. 7. 17. 과  2019. 7. 25. 과 2019. 8. 1. 청구인에게 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대집행 영장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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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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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