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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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38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5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234, 1층 7, 28, 29호(○○동) 소재에서 ‘○○해장국 본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의 종업원(지적장애 3급)은 2019. 1. 1. 04:35경 청소년 6명에게 소주 10병과 안주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종업원에 대한 사건결과(구약식 50만원)를 확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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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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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