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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0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남면 ○○○○길 958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85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행정작용 재해석 요청, 문서복사 재신청 및 청문연기 요청을 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2019. 7. 22. 청문절차를 종결하였고, 2019. 7. 30.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8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