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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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09, 행정대집행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3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04. 5. 20.부터 2011. 12. 31. 까지 ○○군 ○○○○면 ○○리 1737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4. 28. 과 2017.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무단으로 전석을 전치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하였으며, 2019. 1. 7. 원상복구 이행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위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