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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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11,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0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지내 상가인 D동 103호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사용수익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전대하였고, D동 102호 사용권자인 청구외 오○○과 당사자들 간 합의로 102호와 103호 상가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