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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1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0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산21-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자진철거 등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2,952,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