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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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14, 징계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5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로, 2019. 5. 31. 벌통 1개를 절취한 사실로, 2019. 7. 16.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에게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