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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16, 건축신고수리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3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군 남면 ○○○길 54, ○○○길 63, ○○○길 16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외 한○○에게 청구외인이 신고한 ○○군 남면 ○○리 192-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 우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수리하였고, 2019. 6. 21. 청구외 한○○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9. 3. 이 사건 신청지 상 축사 건축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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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