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1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20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2018. 10. 8. ○○시 ○○면 ○○리 413-2 외 2필지에 다중주택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19.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0. 청구인에게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사항을 포함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9. 8. 5. 청구인에게 양도양수서, 동의서, 각서의 날짜를 기입할 것을 보완요구 하였으며, 2019. 8.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청서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