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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19, 도선사업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9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호 내 ○○○선착장과 ○○동선착장 구간을 운항하는 도선사업을 영위한 자로,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관광지 운영중단에 따라 운항중단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16. 청구인에게 대법원 확정판결(2018두50086,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 859,363,380원을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20. 청구인에게 휴업기간이 경과한 상태며 6개월 이내에 영업재개를 할 수 없을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도선사업 운항재개 신고서를, 2019. 6. 24. 피청구인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에게 폐업에 따른 산정방식 적용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제방공사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를 사유로 운행재개 신고 수리 불가처분을 하였고, 2019. 6. 25. 청구인에게 같은 사유로 휴업 신고 수리 불가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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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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