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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20, 간접보상비 지급불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0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1217-5, 1217-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08. 8. 1.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시 ○○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의 처는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2009년 지급받지 못한 간접보상비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자는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간접보상비 지급불가에 대하여 취소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