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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21, 장애등급 상향조정 불가통보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1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4. 12. 5. 뇌병변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으며,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조정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4급으로 판정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인에게 등급상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