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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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26, 정보공개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1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4길 10, ○○아파트 비동 1102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건축과-32995(2019.8.27.)호에 의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1/2 감경하여 부과한 근거서류 등 일체와 과태료 납부한 근거(영수증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1. 내부결재 문서 등 과태료 감경관련 정보는 따로 없으며, 과태료 납부한 근거는 과태료 납부내역이 없어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