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59,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4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4길 10, ○○아파트 비동 1102호 주민이다. 청구인은 2019. 6. 15. 피청구인에게 ○○시청 건축과 직원 3명의 각 개인별, 일자별 4개 항목(① 2019년도 1월~5월까지 출장내역 ② 2019년도 1월~5월까지 출장비 지출내역 ③ 2019년도 1월~5월까지 새올 사용내역 ④ 2019년도 1월~5월까지 온나라(One-nara)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①,③,④ 자료는 공개하고, ② 2019년도 1월~5월까지 출장비 지출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통지(이하 ‘이 사건처분’라 한다)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