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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51,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2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면 ○○리 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동물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31.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계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