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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52,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2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218번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6. 이 사건 신청부지를 포함한 ○○시 ○○동 12-5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건축행위가 금지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통보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