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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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3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65번길 4 소재 숙박업소 ‘○○○○○’(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을 전 영업주 청구외 김○○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7. 2.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2019. 9. 20. 청구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9. 10. 16 ~ 2020. 1. 13)(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