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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57,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3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길 6-1에서 복합유통(청소년)게임제공업인 G-Zone 멀티방(○○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자이다.
   청구외 곽○○은 위 오락실내에 인형뽑기 기기 5대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청구외인은 이와 같은 위반 사실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