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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61, 건축신고 복합민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4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6. 5.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1655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복합민원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0. 과 2019. 7. 15. 각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2019. 8. 23. 청구인에게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신고 복합민원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