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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66,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10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67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8. 8. 청구인의 개발행위 신청 건에 대하여 경사도 및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재해우려, 토사유출 가능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등의 사유를 들어 부결 의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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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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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