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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2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단지길 23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과 관계 기관은 2019. 2. 28. 청구인의 시설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 4. 2.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 4. 3. 청구인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로 판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을 근거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