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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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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2310 2020-152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26
2309 2020-15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20
2308 2020-148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9
2307 2020-146 부동산법률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8
2306 2020-145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6
2305 2020-143 분뇨처리장 반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2
2304 2020-142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6
2303 2020-141 개발행위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5
2302 2020-135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5
2301 2019-533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9-03
15
2300 강행심 2020-139, 정보공개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0-07-29
64
2299 강행심 2020-137, 자활참여중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7-29
50
2298 강행심 2020-13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7-29
51
2297 강행심 2020-134, 도로정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7-29
55
2296 강행심 2020-13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07-29
64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