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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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71,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9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공원길 27-3 소재에서 ‘○○○○동새마을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6. 10. 23. 03:30경 청소년 7명에게 소주 11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1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의 결정을 확인하고 2019. 10.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2019. 10. 28. ~ 12. 26.)(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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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