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77,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10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21-1 소재 영아전담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19. 9. 27. 청구인에게 ‘○○어린이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의 종사자로 근무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및 겸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위반한 채로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조금 85,959,880원의 반환명령, ○○어린이집 시설폐쇄, 청구인의 원장자격 정지 1년, 어린이집 명단 공표 3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