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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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79,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8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의 조사 내용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에게 5가지 청구사항 중 3가지 항목(①의료적 방임이라고 판단한 근거 ②재심(재판단) 청구방법 ③가장 최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매뉴얼)에 대해 비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