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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88, 시장관리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73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2018. 4. 20. ○○○○알뜰전통시장 상인회(대표자 : 유○○)를 ○○○○전통시장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알뜰전통시장 상인회에게 한 ○○○○시장관리자 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