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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06, 건축허가(신축) 신청 반려통보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8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9.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15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창고시설 설치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계획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기 준공된 창고 시설과 동일한 하나의 개발행위 건으로 보아야 하고, 창고가 건축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