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17, 건축(신축) 허가처분 및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13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시 ○○면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외 성당’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대법원2018두37601)에 따라 ○○면 ○○리 627-1번지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지’라 한다) 상에 종교 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청구외 성당은 2019.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지에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5. 청구외 성당에게 건축허가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11. 12. 위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