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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72,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6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0. 19.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690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군 군계획위원회는 2019. 3. 26. 청구인의 신청 건에 대하여 주민반대민원을 해소할 것을 보완사항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 청구인에게 위 신청 건에 대하여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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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