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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87,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6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1599-1번지, 1599-2번지, 1599-3번지, 1599-4번지, 1610-5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2019. 6. 17. 청구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4.  2019. 1.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