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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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9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6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리 25-4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6. 7. 피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가변동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처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