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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09,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8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2019. 8. 30. 피청구인에게 ○○시 ○○동 770, 768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에 설치된 염소사육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4. 청구인들에게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우려를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