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15, 게임산업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6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북면 ○○○길 33 소재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30. 청구인에게 방마다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였다는 사유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