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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8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항공기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14. 1. 16. ‘2014년 산불방지용 권역별 헬기공동임차 용역’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을 비롯한 10개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입찰자간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 협의를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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