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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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2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9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336-13번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2. 13.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9. 1. 7. 과 2019. 2. 15.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축) 절차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위법으로 증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각각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위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이 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3,12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