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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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22,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8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11.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결과서, 심의 및 회의자료, 수사기관 고발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7. 청구인에게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심의 및 회의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