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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2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5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4. 23.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43-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고형연료(SRF) 보일러시설과 발전설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 청구인에게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환경오염 등의 우려 등을 들어 개발행위허가 불협의에 따른 건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